[탄핵]드디어 윤석열대통령 탄핵안 ~~~가결~~~

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
가결되었어요.
아들이 군대에 있어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이었어요.
이제 한고비가 넘어간것뿐이니까
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어요.

1. 헌법재판소의 심판

*심판 요청: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는
곧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.
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소추안을 안건으로
받아들이게 됩니다.

*재판 준비: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
다각적인 자료 수집과 검토를 진행합니다.
이 과정에는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와
대통령 측의 반박 및 변론이 포함됩니다.

*공개 변론: 헌법재판소는 공판 절차를 공개하며,
이 과정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,
증거를 검토합니다.


2. 헌법재판소의 결정

*판결 과정: 헌법재판소는 전체 9명의 재판관
가운데 최소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대통령에
대한 탄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*결정: 만약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을
인용할 경우,
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박탈됩니다.
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


3. 대통령 파면 후 절차

*권한대행: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,
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

*대선 준비: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
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.


4.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

*정치적 불안정: 탄핵의 결과는 정치적 불안정을
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새로운 리더십의
필요성을 강조합니다.

*국민 여론과 신뢰: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
신뢰가 변화할 수 있으며,
사회적 여론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.


5. 관련 사례

*박근혜 전 대통령: 2016년에 시작된 탄핵 절차는
201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으며,
이는 당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


♡제발  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식들을 위해
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은 나라가 아닌
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자랑스런 마음으로
안전하고 따뜻한 나라
살고싶은 대한민국 만들어가길바랍니다.


#윤석열대통령
#탄핵
#가결
#헌법재판소